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시공 대응 및 건설카르텔 대처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부실시공 문제로 크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 파문이 발생하면서 부실시공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LH는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반 카르텔 본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 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는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대책은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LH의 부실시공 대응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LH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강도 대응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 내에 반 카르텔과 관련한 새로운 부서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LH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건설카르텔 업체 원스트라이크 퇴출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LH는 건설카르텔 업체를 원스트라이크 퇴출하는 등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실시공 발견과 조사

LH의 부실 공사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일부 아파트 단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확인되어 조사 대상을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LH 직원들이 부실시공과 편법 재하청을 알고도 눈감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수점검에서 증거가 드러나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2023년 4월 29일 오후 11시 30분경 대한민국 인천 서구 원당동의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일환인 "안단테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1층 지하에 계획되어 있던 어린이 실내 놀이터와 2층 지하의 지하 주차장이 순차적으로 붕괴. 사고 발생 당시 건설 작업은 진행 중이지 않았음.

 

부실시공 원인

최근의 부실시공은 건설 이권 카르텔과 연관되며, 고강도 개선안 발표 이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직원들의 대규모 땅 투기 의혹으로 문제가 묻히기도 했지만

최근의 부실시공 논란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건설 이권 카르텔의 개입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LH 직원들이 부실시공과 편법 재하청을 알고도 눈감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

부실 공사로 인해 건물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은 시설공사별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1항에 따라

2년에서 5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LH의 대응 조치

LH는 최근의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을 빠르게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방법과 벌점제도 시행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기술 위주의 입찰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감리기능을 강화하고 유지보수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부실 벌점제도가 시행되어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 등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등에 불이익을 주어

공사가 안전하고 견실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는 방법

만약 부실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보셨다면,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과에 문의하여 피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99-8114입니다.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LH의 부실 공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USR/epeople/m_24239/lst.jsp

신청서작성

 

※ LH주택공사?

LH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줄임말로,

주택 건설 및 관리, 토지 개발 등을 담당하는 한국의 국유 주택건설사입니다.

이는 한국에서 주택공사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며, 2021년까지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LH'라는 약어는 'Land & Housing Corporation'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영어명칭은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입니다.

따라서, 'LH공사'의 뜻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